모바일 신분증은 법원,은행에서 효력이 인정될까

나는 업무 특성상 채권자인 법인의 대리인 신분으로 법원과 은행에 갈 일이 많다. 법원과 은행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시용해보고 아직은 시기상조란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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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야하는날인데 신분증을 잊고온게 생각나 부랴부랴 어플로 신분증 앱인 패스와 정부24앱을 설치했다.

법원과 법원 내 신한은행에서 받아줬을까?
결론은 법원은 Yes 신한은행은 No 였다.
신한은행은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만 가능하다고 한다.


내가 설치한 신분증 어플은 패스, 정부24이다

법적 효력

패스 어플은 모바일신분증을 휴대전화 인증, 주민등록증 발급일만 입력하면 간편히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효력은 실물과 같다고 정확히 기재되어있다.

패스 앱 내 안내사항

정부24도 패스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휴대폰 인증절차를 거치고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간단히 발급가능하다.정부24는 효력에 관해 따로 안내하고있지 않으나 패스앱에서도 인정되는 효력이 정부24에서 인정될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법원

법원 공무원들도 처음에 모바일 신분증을 내밀었을땐 난색을 표했다. 법원차원에서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어떻게 업무처리해야하는지 명확한 지침이 없어 통상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복사한다고 한다. 어떤 분은 모바일신분증을 인정해줘야하는지 고민하다 마지못해 인정해주시는 분도 있었다. 개인의 재량인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론 모두가 모바일신분증으로 업무처리를 해주었다. 업무처리가 조금 보수적인 사람이라면 받아주지 않았을 것 같다.

은행

법원 내 은행은 패스앱이나 정부24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없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라고 기재되었다 항변해도 은행 차원에서 현재 행안부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인정해준다고 한다. 결국 은행업무는 못보고 돌아왔다.

결론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법적 효력이 있다고 홍보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있는 사람이 많다. 행정적으로 편리한 제도가 생기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 반길만하다.

그러나 가장 신분증이 많이 쓰이는 관공서나 은행의 경우에도 아직 내부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모바일신분증으로 신원하는것에 주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많이 아쉬웠다.

차라리 단계적 적용으로 작은 서비스부터 점차 확대해나가면거 명확히 어느 서비스에 모바일신분증이 적용되는지 안내했다면 더욱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당분간은 신분증이 필요한 주요 업무를 볼 때 실물 신분증을 꼭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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